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선관위는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재 6·1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 앞에 서서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