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결국 본회의 상정… 민주당 강행 수정안은

4대 범죄 檢 수사권 폐지하되, 선거범죄는 6개월 유예

부패·경제범죄 수사권 남겼지만
중수청 신설 뒤엔 그마저 넘겨야
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사수”
尹 당선인 ‘국민투표’ 카드 꺼내
선관위 “재외국민 제외돼 불가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소수당의 한계상 입법 저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사권을 대부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검찰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쟁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법안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다. 또 수사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선거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겨뒀다. 나머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수사기관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수사는 검찰 몫으로 남겨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위해 하루짜리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30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다.

“위헌 소지 명백”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국민투표 제안, 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석수가 적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각각 ‘국민투표’와 ‘헌재 효력정지 신청’이라는 국회 밖 카드를 빼들었다.

먼저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제안이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수당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투표를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처리에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겨서 국민투표 대상으로 해보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와 관련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청 사유는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및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 진행 두 가지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언급하며 “(대검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검 내부에서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며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