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가운데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동거녀 19층 살해 사건’이 보완수사 필요성의 단적인 사례라며 공개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 의견조차 제때 통보하지 않아 재판 중인 살인 사건에 추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31)씨가 동거하던 여성 B씨를 아파트에서 살해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모발감정을 의뢰했다. A씨의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됐고, A씨도 범행 당시를 비롯해 과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12월 살인죄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마약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자 경찰에 감정서 등을 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추가 보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4개월 넘게 경찰로부터 보완수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 25~26일 ‘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찰 구두 통보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개정에 앞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을 선행하고, 법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상황을 면밀히 시뮬레이션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려지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필리버스터에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 저자들과 함께 구본진·김재련 변호사, 김두경 코로나백신 피해자협의회 회장,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