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1년 상표·특허권 매각 결정 ‘강제동원 배상’ 시간 끌며 버티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또다시 시간끌기용 이의 제기를 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쓰비스가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7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신청한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첫 사례였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액은 각각 2억973만원이다.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선고 당시의 배상 명령액 1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미쓰비시는 양금덕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2월 3일 기각됐다. 지난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쓰비시는 지난 15일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 강제 매각을 둘러싸고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제집행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정당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여서 사실상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판단이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일제시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