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어제 1952년 4월2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됐다.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51개 참석국 중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3국이 체결을 거부해 총 48개국이 평화조약에 서명했으나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은 당사국이 될 수 없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일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은 14년이 지난 1965년에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별도 조약들을 체결했다. 그러나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에 외교적 절충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진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요원하다.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국이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독립 관련 규정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포기를 명시했다면 일본이 오기 부리는 것을 상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강제동원된 재일교포의 전후 운명도 크게 바뀌었을 수 있다. 1952년 4월19일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의 한국 독립 승인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 민사국장의 법무국장 및 지방 법무국장에 대한 직무명령에 불과한 ‘통달 민사갑’ 제438호로 재일교포의 일본 국적을 일괄적으로 박탈해버렸다. 역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수십만 재일교포의 유리한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면 이들이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돼 일본 사회의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인권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9만3340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소위 ‘귀국사업’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배제된 것일까? 흔히들 연합국이 일본의 한국 병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평화조약 참여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린 파리평화회의에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연합국 일원으로 초대됐다. 폴란드는 1795년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3국 분할로 나라가 사라져 123년이 지난 1918년에야 주권국가로 부활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1918년 말 오스트리아-헝가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