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지도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립각”

파이낸셜타임스, 정부 소식통 인용 보도
류허 부총리 “침체 장기화땐 부채 급증”
한정·후춘화 “규제 악영향은 과장된 것”
류허 부총리(왼쪽부터), 한정 부총리, 후춘화 부총리

중국 지도부 내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일부 지방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류허(劉鶴) 부총리 측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정(韓正)·후춘화(胡春華) 부총리 측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며 미국과의 경제 회담 시 전면에 나설 정도로 시 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한 부총리는 시 주석 등 7인으로 구성된 최고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후 부총리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신문에 따르면 류 부총리가 이끄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上海) 등의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 내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업이 부채 해결에 부동산 선수금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부총리 측 정부 고문은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로 불량 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 부문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후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선수금 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택도농건설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후 부총리 측 고문은 “부동산 규제가 중국 국유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라며 “건전한 은행이 곤경에 처한 은행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