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또 전기요금을 시장 중심으로 손질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개방한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은 빠졌다. 여기 포함되면 투자 확대가 기대되지만 곧바로 신규 원전 건설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인수위 경제2분과도 이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사실상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고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식이었다. 어느 나라든 전기의 가격은 국제 유가나 가스·석탄 가격을 반영해 결정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18년 당시 김종갑 한국사장은 ‘두부값(전기요금)이 콩값(원료값)보다 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는 “방향 설정은 대체로 잘된 것 같다”며 “우리 관련 법령에는 전기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조항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듯 독립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원가를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주헌 전문위원은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전의 전기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수명연장, 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감안해 ‘2030년 발전 비중 30%’라는 기존 목표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