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에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결정인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말 ‘실외 마스크 해제’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현시점에서의 착용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측 의견을 수용해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새 정부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를 예정보다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 이용 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방침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방역 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나가겠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꼼꼼히 강화하겠다”며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