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29일 북한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법무법인 제이엔씨의 구충서 변호사 그리고 이씨의 부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살인행위에 대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들과 딸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청구금액을 정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아들과 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아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면을 통해 “북한의 잔인한 만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7개월이 지났다”며 “북한과 대한민국은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그날의 진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설사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제가 나이 들어 죽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자식의 자식까지도 끝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의 유족이 손배소에서 승소해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2016년 10월 6·25 국군포로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출판·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한씨 등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 등은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