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일부터 일부 해제 인수위 “과학적 근거 불명확”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집도와 이용 형태에 따름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에 따르면,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경기장을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10월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마스크 쓰는 게 안전”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29일 경기 수원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집회·공연·스포츠경기장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수원=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던 인수위는 이날 정부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출근길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인수위가) 서로 협조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있지만 방역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도 약화할 수 있어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