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100일 로드맵은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시행시기·집행방법 등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발표안에 지원 총규모와 소급적용 여부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괄'이 아닌 '차등지급' 안이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의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발표안에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되었으며, 현행 90%인, 그래서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한 보정률 상향 규모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적자 자영업자 가구가 27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올해 10월 이후에야 금융지원·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안일한 입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안철수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과학적'방식으로 이루어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 언급 역시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중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하고 구체적인 금융지원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