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민생 경제 안정을 꼽았다. 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물가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추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역점을 둘 정책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의미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구체적인 추경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황에 대해선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취임 후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추 후보자는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의 차별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국가·가계부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최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소요에 따라 앞으로도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특히 높은 대외 개방도와 비(非)기축통화국의 특성, 남북관계등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본예산에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지출은 작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한 6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본예산 기준 54조1000억원에서 70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은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을 보탰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추 후보자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의 경우 “행정 집행 부담과 장단기 과세 차별을 폐지하는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추 후보자는 밝혔다. 사실상 우대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시장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서 여지를 남겼다. 방향성을 확인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매각 또는 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니지만 급격한 제도가 또 다른 시장 혼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인수위에서 기획위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하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