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에서 “향후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소통 여건 향상, 자기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2020년 7월부터 훈련병을 제외하고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주말·공휴일(오전 8시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일률적인 사용 시간 규제 등으로 허용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는 ‘가족 및 사회와 소통과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확대 검토를 위한 1차 시범운영을 마친 상태다.
국방부는 강 의원실에 제출한 시범운영 결과에서 “단일 부대, 단기간 시범운영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제한돼 추가 시범운영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