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성장 특별 좌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관련 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다. 먼저 산업계와 정부의 소통 채널로 ‘ESG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신설된 전망이다.
당시 대한상의 측 발표자로 나선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민관 협력 ▲성과 기반 인센티브 등 3가지를 제안했고, 이 중 민관 협력 방안으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양측의 공통 의견으로 등장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 유웅환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50조원과 10조원을 ESG 관련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기후변화,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춰 ESG 활동을 지원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ESG는 산업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회의 핵심 이슈다. ▲공급망 실사법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에너지 전환 및 녹색 금융(ESG 채권·펀드) ▲택소노미(분류체계) ▲지속가능 투자 ▲탄소국경조정(탄소세) ▲MZ(1980∼2000년대 초반 출생) 소비자 ▲비재무적 공시뿐만 아니라 ▲교통 및 운송의 에너지 전환 ▲주거 안정정책 ▲도시계획 ▲빌딩 에너지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녹색·사회적 금융 ▲플라스틱 ▲자원순환 ▲순환경제 등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ESG 영역에서 조성된 자금 규모가 상당하다. 지난해 환경·사회적 이슈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조성된 투자금이 약 35조3000억달러 규모였고,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기금까지 더하면 약 38조6444억달러(한화 약 4경6218조8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ESG 투자금융은 주식을 비롯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ESG 채권 35%, 부동산 3%,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등이 3%를 각각 이루고 있다,
특히 EU는 오는 2050년까지 1조유로(약 1346조 6800억원)를 투자하고, 추가로 7500억유로(약 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 Generation) EU’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ESG 채권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글로벌 채권과 대출을 합친 규모가 2017년 2395억달러(약 284조원)에서 현재는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국내 기업 170곳 역시 지난 3년간 170조원 이상의 ESG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을 통해 녹색 및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ESG 금융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EU가 도입한 비재무 정보 의무공시제도(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와 은행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SFDR) 그리고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EBA)이 발표한 재무 및 비재무적 데이터 정보공개 플랫폼 ESAP(EU Single Access Point)만 보면, 마치 ESG 금융 가이드라인은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만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는 ESG 금융은 규제와 투자 두 가지 성격 모두 지니고 있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 정책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맞춰 ▲1조9000억달러(약 2112조원) 규모의 ‘경제구제법’ ▲2조2000억달러(약 2445조원) 규모의 일자리 계획 ▲글로벌 법인세제 개혁 주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ESG와 기후·에너지 정책에 묶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항공·보건·에너지·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익 중심의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재편, 자국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ESG 정책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다양한 ESG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제도, ESG 금융정책 등은 반드시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만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 채권·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인 UN SDGs 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