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진 검찰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협의회) 소집’이라는 생소한 규정까지 꺼내 들며 검수완박 저지 총공세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도 준비 중이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협의회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체로, 협의회 의장인 법제처 차장이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소집을 신청한 대검도, 접수한 법제처도 생소한 제도다. 대검 관계자는 “2016년 김영란법과 관련해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는 열린 적이 있지만, 협의회 자체는 소집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법제처를 질타한 바 있다.
대검이 유명무실화된 규정까지 꺼내 든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간표’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즉시 정부로 이송해 당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소집되면 국무회의가 ‘졸속 입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의결을 협의회 결과 도출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계획이 무산되는 셈이다.
대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제처장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대검의 이같은 의견 제출 기회 요청은 대검이 법무·검찰 최고 지휘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우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묘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도 국무회의 배석 자격을 규정한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8조2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대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게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밝히는 재판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졸속 입법으로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선 검사 개인과 검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검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