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이모(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씨 사망 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으며 채무도 있었다’ 등 내용을 알렸고, 이에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언론 브리핑 당시 각각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과 해경청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윤 청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며 해경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청장의 진술서를 분석한 후 김 전 청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유족은 지난달 29일 북한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아들과 딸이 원고가 되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으며, 유족은 소장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아들과 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군포로들이 2016년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후에도 배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유족이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