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낸 바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직 활동 중 쌓은 인맥과 경험, 지식 등 ‘공적 자본’을 특정 기업을 위해 활용한 적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다. 이른바 ‘전관예우‘, ‘전관로비‘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소영 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진행에 앞서 제 의견을 밝힌다. 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며 “두 후보자는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산업부 고위관료,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거친 뒤 김앤장 고문이 됐다. 외교관 출신인 박 후보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이 됐다.
이 위원은 “두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대형 로펌의 ‘고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두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나서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두 후보자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로펌 고문의 고액 연봉에 대해 “공직에 있을 때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빨리 받고 규제의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지 조언하고 필요할 땐 공직에서 선후배로 같이 일했던 현직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 같은 전화 한 통화에 현직 공무원들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훨씬 부드럽고 매끄럽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 위원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런 영향력 행사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어떤 정부기관은 한때 비상령을 내려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내역을 모두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만들기까지 할 정도”라며 “장차관급 출신인 그 ‘고문’들은 그런 전화 몇 통을 하고 시간당 수십만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2018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변호사나 금융기관·기업체 임직원, 금융당국 퇴직자를 만나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고문이 연봉 5억을 받았다면, 여느 직장처럼 그것의 몇배 되는 금액을 로펌에 벌어다 주었어야 하고, 일반적인 조언 몇 마디 듣고 그런 큰돈을 낼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공적 자산’을 억대 연봉과 고액 자문료를 받고 특정 업체를 위해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형성된 자원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후보자와 같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공적 마인드’를 잃어버린 것이고, 공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