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부산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 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시 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수정 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