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자 막으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요일엔 오전 10시에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오전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쪽만 개의 시간 조정에 찬성하는 셈이다.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따라서 본회의가 같은 시각 국회법이 정한 대로 열릴 경우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10일)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만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형소법 개정안은 차기 정부에서 거부돼 ‘반쪽짜리’ 검수완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본회의를 오전으로,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각각 박 의장과 청와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개최 시간 변동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