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등의 문구 부착은 노숙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2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이 A역장과 B역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와 소속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역장은 지난 1월 역사의 한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외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B역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역사 내 TV에 부착했다.
A역장은 지난해 5~6월 특정 노숙인 2~3인에 의한 상습 방뇨로 미화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으며, 관련 민원이 하루에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B역장은 TV가 노숙인에 의해 파손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고, 철도이용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논란이 인 표현의 노숙인 혐오 조장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모두 안내문을 철거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게시물은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노숙인을 특정해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역사 내에 게시물을 부착,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노숙인 혐오 감정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 보는 사람 발견 시’나 ‘엘리베이터 내에서 대·소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 안내문 형식으로도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노숙인이 TV를 파손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게시물에 포함했다”고 두 사례가 인격권 침해 사례에 해당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