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2일 성남시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수사 결과가 뒤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고문의 아내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것으로 이 고문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이 고문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고 있으나 성남FC 의혹 등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경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날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주변에서 이번 수사의 결과를 예단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번에 (경찰이) 불기소했기에 이번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염두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가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재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기존 수사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의혹을 면밀히 살핀 결과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로부터 160억원대의 후원금을 유치한 건 2014∼2016년의 일로 최소 6년이 지났다. 새로운 자료 확보조차 쉽지 않아 이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식적인 조처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 가운데 경찰 수사팀이 기존 임의수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한 부분도 있다”며 “조금 더 보강하고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겹친 시기에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는 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재수사를 놓고 검찰까지 내부 진통을 겪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경우, 검수완박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힐 가능성이 크다.
최 청장은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첫 고발한 이 사건은 3년3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에야 경찰이 이 고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최 청장은 최근 재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던 김혜경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선 이미 지난달 초 불송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4일 소환 조사를 진행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부정채용’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과 관련된 사건들은 최근 검찰이 검수완박의 폐해를 주장하며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재판 중인 은 시장의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180도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