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색,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성남FC 관련 기업 후원 및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5개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달 4일 이 전 지사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궁금증이 풀리길 기대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약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고발인이 즉시 이의신청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번 묵살하자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표를 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의지다. 그간 경찰은 권력형 사건을 축소 수사하거나 뭉개버려 국민의 불신을 사 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도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핵심 관계자의 집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의지를 의심케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분당경찰서 차원에서 책임있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지방경찰청 또는 본청의 우수한 수사진을 분당경찰서에 대거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경찰 수뇌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통제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을 쟁취한 경찰의 권한은 상당히 커졌다. 오죽하면 ‘공룡 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수사 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 능력 부족으로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될 일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