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도덕성 의혹 난타전만… 정책 검증 빠진 인사청문회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돌입
첫날 한덕수 총리 후보 등 6명
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박진 사드 추가 배치에 신중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책’ 청문회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청문회에서는 국정 운영·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대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가 열렸다.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 받은 고액 자문료와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의혹, 외국계 회사의 고액 월세 선입금 의혹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격앙돼 서로 말을 끊거나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전주혜 의원 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당면 과제 3가지를 말해 달라’거나 ‘퍼펙트 스톰과 경제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비전이 뭔가’ 등의 정책 검증 질문을 몇 가지 던졌을 뿐 청문회는 시종 의혹 검증으로 일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앞의 책자는 서면질의 답변서. 국회사진기자단

박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사에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들이 주요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이 근무한 사이트에 관해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친다. 불법이라 캐나다에 서버를 구축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보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두 딸이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의혹과 딸 결혼 비용 무상 제공 특혜, 큰딸 주민등록 관련 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액 월세 의혹에 관한 1989∼1999년도 국세청 자료를 반복해 요구했고 이에 한 후보자는 “어느 총리 후보자도 최근 5년 이전 자료까지 낸 것은 보지 못했다”며 맞섰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의원이 박 후보자의 미제출 자료 현황을 읽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보균 후보자 청문회는 자녀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일설에 의하면 ‘딸이 우는데 자료 제출 요구 그만하라’며 후보가 자료 제출에 비동의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런 분이 무슨 공직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추경호 후보자는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로 인해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