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를 담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지만, 시장과 여론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교육 관련 일부 공약은 장기 국정과제로 밀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항공우주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입법을 이유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를 예고하며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에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6주간 분과별로 내용을 취합해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언론에 발표하며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발표 전 별도 보고된다.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지역 관련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별도로 발표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앙시장을 찾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모두 일치단결해야 하는데 진영에 따라 너무 생각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많이 실종된 면도 있다”며 “새 정부의 기본으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가치, 약자 보호, 우리나라 어디에 사시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국정의 기본 지표로 해서 국민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도 분과별로 국정과제 발표를 이어갔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태스크포스(TF)’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 정보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상 명시된 금지 항목 제외 부분은 모두 허용)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관(官)이 생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법제화해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청년 소득·자산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사회 초년생의 단기 목돈 형성을 지원한다면, 최대 10년 만기의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은 주거와 보육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인수위 청년소통TF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원에서 545억원으로 확대, 청년원가주택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의 정책을 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순회 일정에 맞춰 방문한 안양시 평촌신도시의 구축 아파트와 수도권광역철도(GTX)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대선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경기 방문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신도시 지역인 일산에서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폐지와 용적률 상향 등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공약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받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다만 윤 당선인 취임 후 공급 부족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등으로 집값 불안 가능성이 거론되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임대차 3법 개정 등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2024년 총선 이후 실행할 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아울러 입시와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과 안보 등 인수위 내부에서 견해차가 크거나 결론 내리기 예민한 정책도 국정과제에 상세한 내용이 담기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정시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고교학점제와 수시 위주의 대입 선발 제도가 정착된 상황과 충돌하면서 정시·수시 선발 비율 현상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또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반대하며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교육 과열이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따른 공안사범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인수위도 공감하고 있지만 국정원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을 이유로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