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소수당에 보장된 각종 견제 장치를 다수 의석으로 무력화하고 행정부 소관인 국무회의까지 연기하려는 ‘꼼수’를 주저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세력”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당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께서 강박의 상황을 의식한 불완전한 협상보다 더 굳세게 불의에 맞서라고 주문하신 것을 받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중대재해처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은 법안들을 열거하며 “이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재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기어이 ‘헌정완박’(입헌 정치 완전 박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자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요일엔 오전 10시에 열게 돼 있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오전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쪽만 개의 시간 조정에 찬성하는 셈이다.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회의가 같은 시각 국회법이 정한 대로 열릴 경우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10일)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3일 처리할 형소법 개정안이 차기 정부에서 거부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본회의를 오전으로,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각각 박 의장과 청와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3일 국무회의를 보통 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1시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