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검수완박’은 완성된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18일 만이다.
대검은 또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요청한 △재의 요구 관련 의견 제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등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장이 재의 요구 관련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관계 기관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협의회 의장인 법제처 차장의 판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어서, 협의회가 소집되더라도 재의 요구권이 실제 행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검수완박을 막을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검찰은 헌재 판단을 통해 법안의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가리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연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성토하고 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수사·기소 분리가 선(善)’이라는 주장은 실체가 없고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프레임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하고 그 내용조차 국민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신한 고발사건, 용기 낸 제보자의 사건이 암장될 것이 명백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지휘부는) 일괄 사직 등의 방법으로 갈 길을 잃고 있는 검찰에서 하선하지 마시고 젊은 평검사들의 열정과 결기에 지휘부의 경험과 완숙함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밖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면 힘없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범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