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北, 선제 핵공격 걱정… 바이든 방한 시 핵 억지력 논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북핵 문제를 두고 “최근 북한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북한의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핵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혀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의지를 밝혀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강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한미 동맹 문제, 대북정책이 새 정부와 잘 조율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두고 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공식 외교정책이 아니다”라며 “(중국과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에 기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한 후보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새 정부의 정책은 ‘DJ-오부치 2.0’”이라며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기초해 과거에 대해 화해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