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국무회의 개최에 앞서 형소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오전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3일 국무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같은 시각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한 시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 종료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겸 긴급 규탄대회’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검수완박을 막을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검찰은 헌재 판단을 통해 법안의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가리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 법무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하는 수순이 거론된다.
검사들은 연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성토하고 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수사·기소 분리가 선(善)’이라는 주장은 실체가 없고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프레임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신문 기고 글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발을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해 고발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가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2중대’ 날선 비난에 신중모드
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는 민주당에 협력했던 정의당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형소법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도록 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이 문제가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찬성표를 던지며 적극 협력했다. 그러나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형소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내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여론에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던 것처럼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당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우선 보완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 진범·공범·범죄수익환수·무고사범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계속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 기존에는 검찰이 ‘시정요구 송치’로 넘겨받아 추가 범죄를 잡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가능해진다.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꼴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개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치적 사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의 경우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더는 사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검은 “권력층을 비호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