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원칙을 토대로 한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이다. 방점은 경제안보에 찍혔다. 정부의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국민 등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일변도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국정 기조로 민심을 잃었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1호 과제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으로 꼽은 건 잘한 일이다. 인수위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대변되는 ‘선거용 퍼주기’에서 탈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과 채무조정·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 진입 목표를 세우고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키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정치논리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키로 한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제정해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주식양도세 단계폐지 등 과세제도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재원과 실현 여부가 관건이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 재원으로 추산한 266조원보다 줄었지만 추가적으로 209조원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로 충당하겠다지만 의심쩍다. 고물가, 저성장 탓에 세수목표 달성 자체가 불투명하지 않은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현금 퍼주기 과제는 여전하다. 병사월급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등은 시행시기만 조절해 추진하겠다면서도 과제별 소요재원은 밝히지 않았다. 중차대한 연금개혁은 두루뭉술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외에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 공약과 달리 국정과제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역대 정부마다 100개가 넘는 국정과제를 내놨지만 지켜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5년이라는 집권기간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숫자에 얽매인 보여주기식 국정과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