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경제 청사진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을 딴 ‘와이(Y)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중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친시장 경제’ 조성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3법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거나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방향성은 같아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혜택 수준이 공약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금융을 망라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취임 이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