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당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친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으로 자녀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의 사회 현실을 반영해 나온 대책이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 등 절차 특례를 규정한 이 법이 1991년 1월1일 시행된 지 3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의 중심을 부모에서 자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소송능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인 경우만 진술을 듣게 돼 있다. 이 같은 재판 절차의 보조인으로 변호사나 교육·상담·심리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영·유아 등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지자체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절차 보조인이 직접 소송 대리 행위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 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이 기간을 ‘30일 이내’로 바꿔 제재를 강화한다.
다만 이 실장은 “이행 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치되는 건 아니다”며 “감치 재판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그 사이에 지급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한편,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