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최전방 복무 도중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군 당국의 ‘엉터리 예우’를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이군인이 대한민국 군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군 시절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고 의병 전역한 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38) 씨다.
그는 최근에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게 돼 국방부에 이를 알아봤지만 당국은 시효가 지났다며 퇴짜를 놓았다는 것이다.
나씨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을 통해 “저는 양팔을 절단한 군인”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나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그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의 철책 경계등이 고장 나 이를 복구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돼 약 6개월의 치료를 받다 괴사가 진행돼 양팔을 절단하고 이듬해인 2007년 6월 중사로 전역했다.
나씨는 전역 후 후배와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약 3년간 일했다. 시설에서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만났고 운동을 접했다. 나씨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와 철인 3종 경기 선수를 거쳐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들을 위한 상이연금 제도가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을 포함해 전역 이후에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대회’ 참가를 계기로 동료 선수들로부터 해당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야 국방부 담당 부서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재해보상법상 신청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통보해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군인재해보상법 제49조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씨가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나씨는 16년 전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씨는 “군인 상이 연금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나 6개월 군 병원 치료기간,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 소멸 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 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의 20대 젊음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백날 천날 말하면서 현재 있는 제도조차 고지를 안 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심신 장애 전역을 했는데도 상이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소멸시효 제도는 ‘군인 재해보상법’뿐 아니라 ‘장해연금’을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해보상제도 안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