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계곡 뛰어들게 해 형량 높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피해자 가스라이팅” 공소장 적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4일 기소됐다. 사건 발생 2년11개월 만으로, 검찰은 이들을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들이 체포될 당시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이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을 적용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를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때 처벌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윤씨를 살해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도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며 윤씨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이은해는 2017년 3월쯤 윤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교제했고,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고 적시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의 수배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씨는 해당 보험의 계약이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에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사가 전날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