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8개월 만에 큰 성과없이 끝났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해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암장해버린 제보사주 수사에 나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