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명목으로 폐지된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2인자’ 박성진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의 항의성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검사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한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해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시작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대해선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 인사들은 사의 표명에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에 이어 검수완박 법 공포에 따른 두 번째 고검장급 사직 인사다.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표를 낸 뒤 휴가 중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빨리 (사표) 수리나 해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강행을 ‘졸속 입법’으로 규정한 검찰은 입법 전 과정을 기록하는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대검·지검 단위가 아닌 일선 검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난달 25일 박찬록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이프로스에 제안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나흘 뒤인 29일엔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전체를 상대로 백서 내용 취합에 나섰다.
검사들은 서로 백서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구체적인 백서 예시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상 제작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회의 차원의 백서 제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이 대검에 퇴임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초상집에서 잔치하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내가 퇴임식을 자청했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