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인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남측의 새 정부를 겨냥해 한반도 정세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5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의 국방부장관 청문회와 새 정부 출범 전에 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를 나타내고 정세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또한 5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양 교수는 “북한은 신형 ICBM과 전술핵운용을 위한 7차 핵실험 준비로 한·미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예고된 도발”이라며 “김정은은 지난 열병식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지난 3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으므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핵미사일을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키는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 정부나 한·미 정상회담 등 특정 상화와 별개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가 있기에 한·미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열병식 자축 분위기에서 벗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무엇을 하던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의 입장에서는 정세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갈 길을 가는 중”이라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준비되면 필요한 시험을 순서 가리지 않고 지속할 것이며, 마침 이 기간에 한·미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걸쳐있어 대외적으로도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북의 입장에서는 수위조절을 해가며 기술적으로 준비되는대로 추가 ICBM, 핵실험, SLBM, 정찰위성발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전술적 수준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강한 무력시위 등을 장차 한다면 별도의 대남 압박메시지이자 새 정부를 향한 시험문제를 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