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자, 러시아는 핵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핵 금기’(nuclear taboo)를 넘어서는 핵전략의 시대가 시작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핵전략의 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 핵무기 경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압도적 핵전력의 선제적 사용을 통해 소련의 위협을 상쇄한다는 내용의 대량보복전략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도발의 비례성과 관계없이 대량의 전략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논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핵전력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지만 1960년대 들어 소련의 핵능력이 급격히 신장하면서 핵전쟁 자체를 억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미·소 양국이 상대를 확실히 파괴하는 핵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균형이 성립된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호확증파괴(MAD) 논리를 바탕으로 미·소 양국은 핵 전략적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냉전기의 평화를 유지했다.
소련 해체와 함께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2차 핵시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9·11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핵전략은 핵 테러리즘과 불량국가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밀접히 연계되었다. 하지만 MD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적 안정성이 도전받게 되었다. 특히 2002년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Treaty) 탈퇴는 상호확증파괴의 논리와 상충하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했다.
러시아는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위반하는 순항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전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이에 러시아가 ‘제한적 핵확전’의 독트린에 따라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2018년 1월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핵선제 불사용’의 원칙을 명백히 거부하면서 비핵 전략적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의 전력화를 통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사용의 목표를 핵공격의 억제 및 격퇴에 한정하면서 핵전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 28일 공개된 NPR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극단적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즉 ‘유일 목적’(sole purpose)의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위력 핵무기의 전력화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과 함께 대중국 전략에서도 핵억제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핵무기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핵전략의 시대를 배경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환경도 변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여기에 지난 4월 25일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근본이익’이 침탈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핵 선제타격론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전방위적 차원에서 상쇄하는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