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 10억원의 연체이자를 떠안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 배상금 반환 결정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는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이의 소송에서 두 번째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이 당사자 이익 등 사정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이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십명이 기소되고, 이 중 8명이 이듬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당시 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씨는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정부로부터 배상금과 이자 약 1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이를 반환하지 못해 매년 이자가 붙어 현재 연체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2019년 이의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반환해야 하는 원금 약 5억원 중 5000만원을 올해 말까지, 나머지 4억5000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라는 화해 권고를 했다. 연체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이씨가 5억원을 갚지 못하면 화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