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이상직 12일 선고

1·2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주목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어치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반·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그해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이전 20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 의원을 질타했다.

국회의원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다만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