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인질로 잡은 검수완박 [현장메모]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일관된 반대를 김용원 변호사가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뚫고 내달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다.

대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은 검찰청은커녕 동네 경찰 지구대, 파출소에 갈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부는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등으로 다수당의 입법 견제 장치들을 ‘따박따박’ 무력화했다.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지 살펴봤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형사사건인 폭행범죄 접수 인원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인구 1000명 대비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제주지법이 0.97명에 그쳤다.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인구 대비 2.21명 수준이었다. 즉 대다수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보다, 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형사사건이 신속히 처리될수록 피해자 구제, 나아가 국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배민영 정치부 기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주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조사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 1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지난 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조사 지연 또는 연기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꼴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똑 떨어진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당원들이 검수완박을 원하는데 당이 외면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누구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에 다수 의석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결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찬성 몰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권력기관 개혁’을 말해 왔다. 그러나 주요기관 신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회 권력이 제대로 개혁하는 모습을 본 이 나라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