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코백회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사망 및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며 “문 대통령 등이 ‘K-방역’이란 미명 하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는 2100명, 중증환자는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오는 9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두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방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대본 수장을 맡아 온 그는 “코로나19로 2만30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백신 접종 피해자도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협조해 주신 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근거로는 누적 치명률과 인구 대비 사망률,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등의 지표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근거 없이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