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물꼬 튼 원격의료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 간 협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22년 동안 본사업은 발이 묶여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몸을 사린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5월 원격의료 허용의 운을 뗐다가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슬그머니 발을 뺐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원격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2014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중국은 이 분야에선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5G 기술을 이용해 베이징에 있는 의사가 3000㎞ 떨어진 곳의 환자를 수술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1997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2000년 이후 수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넓혔고, 올해부터는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까지 허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한 건 6개국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튼 것은 역설이다. 지난 4월 초까지 2년여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440만건가량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이용건수는 제외한 수치다. 일반 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원격진료를 이용한 환자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국내 온라인 진료 이용 건수는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수용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일부 재진 환자들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으나 ‘무조건 반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격의료 실시를 공약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을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대세를 막기는 어렵다. 늦은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