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한동훈·정호영 낙마 방침 여가부 폐지공약도 국회 처리 난망 尹정부 출범전 ‘동력 상실’로 고심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도 전에 동력 상실 위기에 빠졌다. 거대 의석 위력으로 윤석열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식물 여당’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복수의 장관 후보자 낙마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내각’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반감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경북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한 과정이 조 전 장관 자녀의 ‘스펙 위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 모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게다가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는 대신 후반기엔 양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깼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다.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4년 내내 민주당에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 역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높은 벽을 뛰어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