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참여 중인 유엔 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서 내용 일부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 마치 우크라이나 자국의 잘못 탓이라는 뉘앙스마저 풍긴다. 러시아의 책임은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한 점을 두고 ‘이럴 거면 안보리가 왜 있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러시아 규탄’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 결의안
이날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해 ‘분쟁’ 중단을 촉구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구절도 담겼다. 러시아 군대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를 짓밟고 들어가며 발생한 명백한 ‘침략전쟁’인데도 분쟁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현 사태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성향 반군 간에 벌어지는 내전쯤으로 국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노르웨이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초안을 마련했고, 상임 및 비상임을 더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안보리가 밝힌 첫 입장이란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현 사태를 촉발시킨 러시아의 책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빠진’ 성명서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Veto Power) 행사 위협에 있다. 애초 러시아가 크게 잘못했으며 당장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순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성명서 채택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24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또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러시아의 맹방인 중국조차 반대 대신 기권을 택했는데도 러시아, 단 한 나라의 반대로 모든 게 좌절됐다.
◆거부권, 얄타회담 당시 스탈린 요구로 도입
거부권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이 전후 세계질서를 유지할 기관으로 유엔을 창설할 때 소련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됐다. 1945년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만난 얄타회담 당시 스탈린이 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 부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루스벨트와 처칠도 수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훗날 처칠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스탈린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확실히 러시아는 투표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 갖은 노력과 설명 끝에 우리는 마침내 4대국(당시는 프랑스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정 이전)의 의견 일치가 없는 한 안보리는 실제로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주요 쟁점에 관해 미국, 소련, 영국 또는 중국 중 한 국가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거부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다.”(처칠, ‘2차대전 회고록’ 중에서)
결국 스탈린은 소련의 핵심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 유엔 안보리 눈치를 안 보고 자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탄막’을 얻어냈으며, 소련의 후예 러시아도 이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거부권 제도를 고치려면 이 또한 5대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미국 역시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없지 않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엔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힐난에 “유엔 안보리는 이번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식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됐다”는 답변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한테 사과했다. 하지만 ‘그래서 안보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구테흐스 총장은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고 무기력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