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셋값이면, 5년 전에는 아파트를 사고도 20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041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2017년 4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3억2008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액수다. 전셋값도 꾸준히 올랐지만, 집값이 그만큼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세보증금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보다 평균 1억5000만원 이상 비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동일 단지 같은 면적에서 신규와 갱신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사례는 6781건이었다. 이 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원, 갱신 계약은 5억1861만원이었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데 신규 계약자는 갱신 계약자에 비해 1억5461만원 높은 보증금을 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갱신권 적용 시 5%로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