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 후보자 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정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거취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