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역기준·고물가 관리·연금개혁… 민생 정책 ‘산 넘어 산’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윤석열정부의 과제

(상) 소상공인 코로나보상 등 난제 수두룩

3밀 환경에 따른 차등적 거리두기
새 방역기준 각계 이견 조율 필요

국가부채 2000조 돌파 등 위기에
경제 성장 방안에 국가 명운 걸려

효율적 국정과제 위한 조직 개편
국민적 저항 큰 연금개혁도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각종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마련부터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까지 민생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 처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새 방역기준 마련… 당면 현안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새 방역기준 마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방식을 거세게 비판하며 출범 초기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현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 511만곳이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액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차등 지원 액수는 2차 추경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다.

문 정부의 특정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시간·인원 제한 방식과 달리 각 사업장별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따른 차등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도 각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올가을, 겨울에 신종 감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취임 100일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대책은 고차방정식이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 일부 정책을 내놓고선 정부 출범 이후로 종합 발표 시점을 미뤘다. 조급하게 내놓은 대안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공약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국가부채 위기 속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명운 걸려

윤 정부의 최대 경제 난제로는 물가 관리가 꼽힌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징후가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값 상승이 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면, 윤 정부는 10여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코로나19 추경안만 해도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확대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 금리를 계속 올리는 판국에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그 어느 쪽에서도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

역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국가부채 관리도 윤 정부의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각종 현금 지원성 공약과 각 지역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공약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최적의 방안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용 없는 성장’, ‘선진국형 저성장’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리더십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연금개혁

윤 정부는 극단적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 임명을 하지 못하고, 내각도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했다.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통상 기능 담당 부처 조정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인수위가 6·1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미루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은 국민적 저항이 커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 당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