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와 정책공조 ‘공통분모’ 찾아야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윤석열정부의 과제

(중) 여소야대, 민주당과 극한 대치 해법 있나

대선공약 중 일치하는 것 입법·제도화
시민사회까지 포함 ‘협치 공간’ 조성을
대통령도 ‘강대강’ 보다는 소통 나서야
민주당도 국민에 대한 책임 함께 져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109석 국민의힘 vs 168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공식 출범 이틀째인 11일 현재 여야의 국회 의석수는 이 같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양상이다. 무소속 의원 8명 중 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정치 지형도에서 민주당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다른 군소정당 의석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이 ‘야권’으로 분류된다.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2년간 이들이 입법 권력을 틀어쥔 상황에서 여야 대치를 최소화하고 협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현재까지 새 정부와 국회를 둘러싼 정국 상황은 악화일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부터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정권 이양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을 놓고 벌어진 신·구 권력 간 갈등이나 얼마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등이 누적돼 지금의 얼어붙은 정국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키’를 쥔 건 정부 여당이라며 “협치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갈등이 교착된 상황에서는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 공약을 빨리 입법화하고, 정책화하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과의 관계만 강조되던 과거의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 야당과도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협치의 방향으로는 ‘정책 공조’를 들었다. 여야의 지난 대선 공약 중 일치하는 것을 함께 입법·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 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대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나아가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활용,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까지 아우르는 협치의 공간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지난 총선 의석 결과만 갖고 ‘국민이 우리에게 이만큼 권한을 위임해 줬다’란 방식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도 통화에서 “우선 만남이 시작돼야 여야 협치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 대 강’으로 가는 것보다 먼저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결국 ‘강 대 강’으로 가면 손해를 보는 것은 행정부다. 극단적으로 여당의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윤석열정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