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청문회서 '여성가족부 폐지' 尹대통령 한줄 공약 도마에 모친 유령회사 운영·배우자 예비군법 위반·위장전입 의혹 제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이 공방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부 남성 표심에 굴복해 여가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7자 공약을 제시하며 내세운 근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여가부 폐지의) 본질은 성평등을 총괄할 부처가 사라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부처가 여러 정책을 다루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부처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남성 표에 무릎 꿇고 근거도 없이 성평등 부처의 폐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폐지되는 부처에서라도 장관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김 후보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통일부가 있음에도 통일이 안 된다거나 국방부가 있음에도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개선하고자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부처를 폐지하느냐"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성정책 폐기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도 여가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라며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가부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모든 기업, 모든 사회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여당에) 있다"면서도 "폐지라는 두 글자에 천착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의 주요 업무 중 여성 권익 신장이 첫 번째"라며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지난 정부 때 (여가부가) 했기 때문에 국민이 여가부 존재에 의문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서정숙 의원도 "여가부 폐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여가부 폐지를 통해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모친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 배우자의 예비군법 위반 의혹,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김 후보자) 모친이 대표로 있는 프라임오에스의 소재지가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건물로 등록돼 있는데, 해당 건물은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면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프라임오에스의)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것은) 100%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향토예비군법을 위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3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나가지 못했는데, 당시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위장 전입한 사례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시인한다"면서도 "자녀의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이사하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전문성 검증에 집중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양수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가위에서 활동했다"며 "한쪽으로 치우쳐진 여가부를 큰 틀에서 제대로 설계할 분을 후보자로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전주혜 의원 질문에 "지금 26만명의 출생아가 있는데 이를 30만명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조정하고 적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학교 밖 청소년은 꼭 학교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