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3만원대 주식 1천원 매각' 논란과 '형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자가 2013∼2015년 주중 대사로 재임할 당시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의 사업 투자를 유치한 것은 물론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다"며 "후보자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았는데 대신 형제는 19억원을 벌게 됐다. 형제 입장에선 대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래상황이 국내였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왜 안 냈냐고 물으니 국세청 말이 거래내역서 등이 전혀 없다고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재산공개할 때 (자료들을) 다 올렸다"며 "지금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2016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권 후보자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당시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파견돼 일할 당시 이른바 '미림팀 도청 사건'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994년은 후보자가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역을 하던 시기다. 미림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후보자의 1997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이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다. 참 이상하다"며 "1994년부터 3년간 안기부에서 근무하면서도 미림팀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분이 석사논문은 도청으로 썼다. 정말 우연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권 후보자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한테 미림팀에 관여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제가 논문 주제를 잘못 골라 오해를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자당 의원이기도 한 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는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 1992년부터 독일 법무부에 파견돼 독일 통일 직후 동서독 통합과정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며 "이런 점에서 권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일·안보 분야에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